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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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통일 2 태평양 1 정건 1 신아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종열 3 김태주 1 방경희 1 김형우 1 임치용 1 전성철 1 한위수 1 김경희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두68370 판결
 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공2018상,716]
 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2017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
 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 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

2016년

2015년

5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. 5. 21. 선고 2015구합1541 판결
  [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15하,530]
 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0년